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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 안전실무6

도급의 제한 및 승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도급의 제한 및 승인 ■ 관련법령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일시·간헐적의 기준은? 2. 수급인이 보.. 2023. 8. 23.
방독마스크 및 정화통 등급 1. 방독마스크의 등급 1.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2.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3.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 예를 들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00ppm 이며, 이를 퍼센트로 변환하면 0.04%가 됩니다. 100분의2 = 0.02% = 200ppm %=1/100 입니다. ppm=1/100만 입니다. 따라서 10000ppm=1%입니다. 1ppm=1/10000%입니다. ppm은 농도가 작을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 2023. 7.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2023. 5. 6.
휴게시설 법적기준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2022년 8월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법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하기표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 돌보섬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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